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때문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계획안 폐지
지난 2023년 7월 6일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계획이 모두 백지화 무산되었습니다. 기존의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부터 시작하여 경기도 양평군을 잇도록 경기도를 가로 지르는 고속도로로 놓여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하여, 일가 보유 토지가 고속도로와 매우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와 같은 논란을 잠재우고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사업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에 모두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장관직도 걸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탄핵 가능할까
원희룡 장관은 국토교통부의 장관이므로 탄핵의 인적 대상은 맞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행정각부의 장도 탄핵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65조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의 대상이 되는 사안인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지
탄핵은 공직자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사안이 여러 개라도 그 중 하나만 탄핵사유로 인정된다면 탄핵이 될 수 있습니다.
탄핵이란 용어 자체는 우리에겐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많이 익숙할 텐데 탄핵을 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 경우 탄핵이 가능합니다. 이중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등 부정부패를 이유로 탄핵된 바 있습니다.
- 국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동
-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 뇌물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
- 국가조직을 악용한 국민탄압 등 국민 기본권 침해
- 부정선거, 선거조작
원희룡 장관의 경우는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판례에서는 이를 법익형량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법위반의 중대성’이란 한편으로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결정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계획을 무산시킨 것이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었는 지에 따라 탄핵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탄핵 추진 가능할까
탄핵을 소추기관, 즉 탄핵을 발의하여 파면을 구하는 행위는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발의로 시작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경우는 1/2이상)
이후 탄핵소추의 의결을 구하게 되고, 국회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추의결서를 작성, 헌법재판소에 보내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심판하여 탄핵을 결정하게 됩니다.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이 사안은 탄핵사유에 해당할 지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이를 주도하여 진행하게 될 텐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기각하거나 각하당하는 경우에 국민의 힘으로부터의 역풍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앞으로 원희룡 장관의 행보가 어떻게 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