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정부 지원 내용 및 쉽게 받는 방법

요즘 빌라 전세, 오피스텔 전세와 관련하여 전세 사기 뉴스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정부 지원 내용 및 쉽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1 정부 전세피해 지원
2 전세 사기 지원 내용
3 전세사기 지원센터 방문하는 방법, 위치

정부 전세피해 지원

정부는 전세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본 세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해 회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되는 내용으로는 크게 법률 지원, 주거 지원, 금융 지원, 사기 사례 접수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 지원 내용

1. 법률 지원

전세 및 전세 사기와 관련된 무료 법률 상담 및 후속적인 법적 조치를 위해 법률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전문가 풀을 통해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법률 상담비용 : 무료
전문가풀 : 법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로 구성

법률상담지원하는 방법

1. 법률 상담 예약하기

전세사기에 관해 법률상담을 받기위해서는 먼저 법률상담을 예약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신청이 가능하며, 보증금 미반환, 부당계약 피해, 경공매 사안인 경우 상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센터와, 인천센터가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공인중개사 : 임대착약 검토, 최우선 변제금액, 대항력, 우선변제권 문의
변호사 :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보증금반환등의 민형사상 소송
법무사 : 임차인등기명령, 경공매, 명도절차, 경매신청 및 집행, 지급명령

전세사기 법률상담 예약하기

2. 상담하기

상담은 예약자 우선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상담을 실시하며, 추후 전국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 상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3. 발생비용

상담 비용은 무료이며, 추후 후속 조치에 있어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에는 후속 조치로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그 비용은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25% 기준 : 1인가구 – 2,597,365원 2인가구 – 4,320,194, 3인 가구 – 5,543,520, 4인가구 – 6,751,205원

또한 임차권등기명령등의 법무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진행 가능한 법무사를 연계 시켜줌으로서, 30%할인 된 가격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을 변호사

전세 사기 지원 센터의 법률 상담이 아니더라도 마을 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로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마을 변호사는 각 마을에 배정되어 있으며, 배정된 마을 변호사와 손쉽게 법률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마을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 받는 방법

법률홈닥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무료 법률 서비스로서,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법률 서비스를 말합니다.

전세 피해를 받은 경우 법률 상담과 법률 문서 작성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홈닥터로 법률 상담 받는 방법

2. 주거지원

생업의 이유로 거처의 이동이 필요하거나 퇴거 명령을 받은 세입자의 경우, 거처가 없어서 매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1) 6개월 동안의 LH임대주택을 단기로 제공하거나, 2) 임차료의 70%를 지원함으로서, 단기적으로 거처가 없는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 시키기 위해 주거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원 받기위한 조건 :
- 전세피해사실이 확인되어야함
-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함
- 주거이전 필요사유를 만족해야함

3. 금융 지원

금융 지원은 직접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에는 무이자 대출과, 저리 대출이 있습니다.

1. 무이자 대출

무주택자인 기초생활수급권자거나,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전세 피해를 받은 경우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 최대 25개월
대상주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1.25억원 이하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지원내용 : 1) 대출금액에 대한 25개월 이자 전액(본인 부담 이자 없음), 2)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전액(신청인 선납 후 정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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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리대출

무이자대출의 대상이 아닌경우 주거지원 안정을 위해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이고, 부부합산 순 자산가액이 5.06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대출한도 :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대출금리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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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지원센터 방문하는 방법,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