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눈치도 많이 보이고, 사실 육아휴직 자체가 가능할지 조차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달라지는 점, 급여 상한액, 사후 지급 제도,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2025년 육아휴직 달라지는 점
2025년부터 대한민국에서 부모의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변화합니다. 이번 개편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려는 부모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2025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기존에 월 최대 150만 원이었던 급여가 인상되며,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개월 차: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차: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차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이러한 인상은 자녀 출생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가 자녀 양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기존에는 최대 3회까지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편 후에는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개인의 상황에 맞춰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최소사용기간은 1개월로 완화됨
- 육아휴직 사용가능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확대됨.
- 사용가능 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됨.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 제도 폐지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사후 지급금 형태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이러한 사후 지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육아휴직 기간 중 전체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복직 후의 부담을 줄이고 육아 기간 동안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된 것입니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
새로 도입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아이의 발병이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모가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됩니다.
대체 인력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 중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돕고, 기업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에는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만 적용되었지만, 이를 육아휴직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적용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대상 기업: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해당됩니다.
- 지원 조건:
-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대체인력은 해당 직원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채용자여야 하며, 최소 3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대체인력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본래 업무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
- 파견근로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를 동료들이 분담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는 기업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에 대한 배려와 동료 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욱 활발한 육아휴직 사용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 형태로 주어지는 동료지원금은 월 20만원입니다.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 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할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최대 5명)
-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별도 수당 등)을 지급
- 신청 방법: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육아휴직자의 동료 근로자들에게 분담지원금의 추가 보상을 지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은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