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주 5일제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주4일제를 운영하는 나라와 기업을 많이 볼 수 있는 데 우리나라는 언제 시행되는 지, 주4일제 우리나라 도입시기,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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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의 현황
주4일제(4day work week)는 말 그대로 일주일에 4일만 일하는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월, 화, 수, 목, 금 중 회사가 지정한 요일을 쉬거나, 근로자가 원하는 요일 하루를 쉬게 되어 주4일제로 운영이 됩니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
현재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캐나다등 선진국들 중 일부 국가들은 이미 주4일제를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일부 기업들이 주4일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전반적으로 주4일제가 보편적인 형태였으며, 특히 벨기에는 이를 법제화하여, 법적으로 주4일제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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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의 장단점
역시 예상대로 주 4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의견차가 가장 크게 됩니다. 업무량은 줄지 않은 상태로 근무일이 하루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주 4일제의 도입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주4일제의 장점
- 근로자의 여유시간 증대
- 근로자의 근무 집중력 확대
- 근로자의 생산성 증가
주4일제의 단점
- 업무량 소화가 안될 수도 있음
- 줄어드는 근무일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늘어난 여가시간으로 소비증대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 근무일의 근로시간 증가
주4일제 우리나라 도입시기
주4일제가 한국에 전면적으로 언제 도입될 지 문제가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로 바뀔 때도 여러 반대의견이 있었고,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국 도입된 것처럼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주4일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4일제 도입현황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주4일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에듀윌과 일루미나리안이 대표적인 주4일제 운영기업입니다.
여기에 최근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주4일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여, 점차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주4일제를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4.5일제의 도입
주5일제에서 바로 주4일제로 도입된다기 보다 주6일제 근무에서 주5일제 근무로 넘어올 때 과도기 단계에서 주5.5일제 근무형태를 도입한 것처럼, 주 4.5일제를 먼저 시행하고 추후 주4일제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주4일제에 대한 입장
이번 정부에서는 대선공약에서는 주3일제, 주4일제를 도입할 것처럼 언급하였지만, 현재 주120시간 발언, 주52시간으로 확대 등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책 스탠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정부에서 주4일제가 전면 도입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주4일제의 도입은 시기적인 문제로 차기 정부나, 차차기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근로환경에 대해 기업들은 공무원의 근로환경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므로, 공무원에 주4일제 도입할 때부터 점진적으로 기업들도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