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AI로 만든 영상·이미지에 라벨을 붙이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적 제재 내용과 유튜브 ‘노란 딱지’, 네이버 노출 제한을 피하는 크리에이터 필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세요.
지금까지는 “AI 사용 표시는 권장 사항”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명백한 ‘법적 의무’로 바뀝니다.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계정이 정지되는 수준을 넘어, 내 지갑에서 과태료가 나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핵심 변경 사항을 3가지로 요약해 드립니다.
Contents
1. 2026년 1월, 무엇이 달라지나? (법적 제재)
정부는 AI 기술 발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했습니다.
- 시행일: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계도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 의무 대상: 사람의 신체·안전에 영향을 주는 ‘고영향 AI’ 및 텍스트, 영상, 이미지 등을 만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는 무조건 표시해야 합니다.
- 처벌: 이를 어기고 AI 생성물임을 숨기거나 속일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당장 급한 건 ‘플랫폼 정책’ (수익 정지 주의)
법 시행 전이라도, 여러분이 활동하는 플랫폼은 이미 칼을 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지켜야 할 규칙들입니다.
🟥 유튜브 (YouTube)
- 정책: 사실적인 콘텐츠(뉴스, 다큐 등)에 AI를 썼다면 업로드 시 ‘변경됨 또는 합성됨’ 도구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페널티: 이를 위반하고 걸릴 경우, 영상 삭제는 물론이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정지(노란 딱지, 수익 창출 불가)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정책: 블로그 스마트에디터, 클립 등에 ‘AI 활용’ 표시 옵션을 도입했습니다. 딥페이크 등 유해 정보는 즉시 제재됩니다.
- 페널티: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게시물은 검색 결과에서 노출이 제한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크리에이터가 지금 해야 할 일
억울하게 채널이 날아가는 일을 막으려면 이 3가지 습관을들이세요.
- 체크박스 생활화: 글이나 영상을 올릴 때 설정창에 있는 ‘AI 생성물 포함’ 버튼을 무조건 누르세요.
- 워터마크 보존: 미드저니, 챗GPT(DALL-E) 등이 이미지 구석에 박아주는 워터마크를 자르거나 포토샵으로 지우지 마세요.
- 자막 명시: 영상 초반이나 더보기란에 “본 콘텐츠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신뢰가 곧 경쟁력입니다
AI 표시는 귀찮은 규제가 아니라, “나는 가짜 뉴스를 만들지 않는 정직한 창작자”임을 증명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2026년 법 시행을 앞두고,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크리에이터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밝히고 당당하게 수익을 창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