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름: rico.D

지난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손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였었습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손자의 이름을 따서 도현이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도현이법 진행상황, 급발진 법안, 입증책임 전환 입법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