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나가래요”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어디까지 가능할까?
전세 만기 앞두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시키는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 7가지를 총정리했습니다. 실거주 거짓말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부터 세입자 대응 전략까지, 법적 분쟁 피하는 핵심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 2년 살았지만, 2년 더 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죠(2+2법). 하지만 이 권리가 만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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