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흔히 말하는 전월세 신고는 이제 하지 않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4년 동안 이어진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끝났고, 2025년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대신 금액은 예전보다 낮아져 최소 2만 원, 최대 30만 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과 30일 기한, 늦었을 때 과태료가 얼마인지를 금액표와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신고방법과 확정일자 자동 부여까지 차례로 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1-0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2025. 4. 29. 개정), 국토교통부 계도기간 종료 발표(2025-04-28),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2025-06-18 수정) 기준입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신고관청(시·군·구)이 사정에 따라 정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2026년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시작됐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을 시·군·구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제도에 익숙해지도록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었고, 이 기간이 세 번 늘어나 2025년 5월 31일까지 이어졌습니다.
| 항목 | 2021년 6월~2025년 5월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현재) |
|---|---|---|
| 신고 의무 | 있음 | 있음 |
|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이라 부과하지 않음 | 부과 |
| 미신고·지연 신고 과태료 | 4만~100만 원(규정상) | 2만~30만 원 |
| 거짓 신고 과태료 | 100만 원 | 100만 원 |
| 계도기간 중 맺은 계약 | – |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
정리하면 2025년 5월 31일까지 맺은 계약은 늦게 신고해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 발표로는 2024년 신고율이 95.8%였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신고하고 있다는 뜻이라, 빠뜨리면 눈에 띄기 쉽습니다.
실제 부과도 시작됐습니다. 매일신문(2026-09-23) 보도에 따르면 제주시는 계도기간이 끝난 뒤 1년 동안 262건에 과태료 294만 원을 매겼습니다. 한 건에 평균 1만 원 남짓으로, 대부분 짧게 늦은 경우로 보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내 계약도 해당될까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신고 대상입니다.
-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됩니다.
-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 밖의 도의 ‘시’ 지역. 경기도를 뺀 도의 ‘군’ 지역은 제외입니다.
- 계약: 주거용 주택의 새 계약, 그리고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 아파트·빌라·다가구는 물론 고시원·기숙사 같은 준주택, 상가 안 주거 공간 같은 비주택도 사람이 사는 곳이면 포함됩니다.
금액이 그대로인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렸다면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 예시(시 지역) | 신고 대상인가 | 이유 |
|---|---|---|
| 전세 보증금 2억 원 |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 대상 | 월세 30만 원 초과 |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만 원 | 대상 아님 | 둘 다 기준 ‘초과’가 아님 |
|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5만 원 | 대상 아님 | 둘 다 기준 이하 |
| 전세 1억 원 재계약, 금액 변동 없음 | 대상 아님 | 금액이 같은 갱신 |
| 전세 1억 원을 1억 500만 원으로 올려 갱신 | 대상 | 금액이 바뀐 갱신 |
신고 기한 30일, 계약서 쓴 날부터 셉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삿날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서를 쓴 날이 기준입니다. 계약하고 두 달 뒤에 이사하는 경우라면 이사 전에 이미 기한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 누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쪽이 두 사람이 서명한 계약서를 붙여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 변경 신고: 신고한 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 해제 신고: 신고한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해제 신고를 합니다.
실무에서는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할 때 누가 신고할지 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라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을 수 있으니 직접 하는 편이 편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과태료 금액표, 늦은 기간과 계약금액별
과태료는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얼마나 늦었는지(신고하지 않은 기간)와 계약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은 30일 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 신고하지 않은 기간 | 계약금액 1억 원 미만 | 1억~3억 원 미만 | 3억~5억 원 미만 | 5억 원 이상 |
|---|---|---|---|---|
| 3개월 이하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 4만 원 | 8만 원 | 12만 원 | 15만 원 |
| 6개월 초과~1년 이하 | 6만 원 | 10만 원 | 16만 원 | 20만 원 |
| 1년 초과~2년 이하 | 8만 원 | 13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 2년 초과 또는 공동 신고 거부 | 10만 원 | 15만 원 | 25만 원 | 30만 원 |
| 거짓 신고 | 금액과 관계없이 100만 원 | |||
공동 신고를 거부한 경우는 2년 넘게 신고하지 않은 것과 같은 금액입니다. 상대방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혼자서 계약서를 붙여 신고하면 됩니다.
계약금액 계산법, 월세는 200배로 환산
표의 계약금액은 보증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은 월세를 200배로 바꿔 보증금에 더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계약금액 = 보증금 + (월세 x 200)
전세는 보증금 그대로, 보증금 없는 월세는 월세 x 200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과태료 계산 예시 4가지
| 계약 | 계약금액 계산 | 구간 | 2개월 늦음 | 5개월 늦음 | 1년 반 늦음 |
|---|---|---|---|---|---|
|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 | 500만 + 9,000만 = 9,500만 원 | 1억 원 미만 | 2만 원 | 4만 원 | 8만 원 |
|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60만 원 | 1천만 + 1억 2천만 = 1억 3천만 원 | 1억~3억 원 | 3만 원 | 8만 원 | 13만 원 |
| 전세 보증금 3억 5천만 원 | 3억 5천만 원 | 3억~5억 원 | 4만 원 | 12만 원 | 20만 원 |
| 보증금 2억 원, 월세 150만 원 | 2억 + 3억 = 5억 원 | 5억 원 이상 | 5만 원 | 15만 원 | 25만 원 |
두 번째 줄을 보면 보증금은 1천만 원뿐인데 월세 때문에 1억~3억 원 구간에 들어갑니다. 월세가 큰 계약은 생각보다 높은 구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같은 계약도 2개월 늦으면 3만 원, 1년 반 늦으면 13만 원이라 늦을수록 빨리 신고하는 쪽이 낫습니다.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경우와 이의 제기
- 신고관청 재량: 시행령은 위반 동기와 결과, 횟수를 보고 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 불가항력: 천재지변처럼 신고할 수 없었던 기간은 늦은 기간에서 뺄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과 자진 납부: 과태료는 부과 전에 사전 통지가 옵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사정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그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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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방법, 온라인·방문·전입신고 연계
| 방법 | 어디서 | 준비물·메모 |
|---|---|---|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PC·모바일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계약서 파일(사진·PDF) |
| 방문 신고 | 주택이 있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계약서 |
| 자동 처리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한 경우 | 신고서가 자동 제출되어 따로 할 일 없음 |
| 전입신고와 함께 |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 전입신고 | 전입신고 때 임대차 계약서를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봄 |
주택 임대차 신고 온라인 순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접속과 로그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로 들어가 본인 인증을 합니다. 매일신문 보도 기준으로 간편인증 14종을 지원합니다.
- 신고서 작성: 임대인·임차인 인적 사항, 주택 주소,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과 계약일을 입력합니다. 갱신 계약이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썼는지도 표시합니다.
- 계약서 첨부: 두 사람이 서명한 계약서를 올리면 혼자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되고,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됩니다.
- 제출과 확인: 제출 뒤 처리 결과를 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보증금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같은 곳에서 변경·해제 신고를 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수수료 600원도 없음
주택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법은 신고 접수가 끝난 날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5).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때 내는 수수료 600원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없이 신고서만 냈다면 확정일자는 생기지 않습니다. 또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이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대항력을 위해 전입신고도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2025년 5월부터 신고 안내 알림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 이사하는 날 할 일까지 보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한 번에: 정부24·인터넷등기소 신청 방법, 14일 기한과 과태료, 이사 당일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 5월 이전에 맺은 계약을 아직 신고하지 않았는데 과태료가 나오나요?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 중 맺은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신고해 두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되니 지금이라도 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집주인이 신고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 혼자 두 사람이 서명한 계약서를 붙여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의무는 두 사람 모두에게 있고, 공동 신고를 거부하면 금액표의 가장 높은 줄 금액이 적용됩니다.
Q. 전입신고를 했으면 주택 임대차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전입신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냈다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만 했다면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뒤라 계약일부터 30일을 넘길 수 있으니 날짜를 확인하세요.
Q. 신고하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국토교통부는 제도 도입 때 과세 목적이 아니라 임차인 보호와 시세 정보 공개가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대소득 과세는 신고 여부와 별개로 소득세법 기준을 따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계약서 쓴 날부터 30일 안에 끝내면 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이면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2만~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 과태료가 붙습니다. 계약서를 붙여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습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금액표에서 보듯 늦은 기간이 3개월, 6개월, 1년을 넘을 때마다 과태료 구간이 올라갑니다. 궁금한 점은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에 물으면 됩니다.
확인 기준일 2026-11-09.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2025. 4. 29.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발표(2025-04-28, 뉴시스 보도),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2025-06-18 수정), 매일신문 「전월세 신고 30일 넘기면 과태료 30만원」(2026-09-23) 기준입니다. 계산 예시는 신고관청의 가감 전 기준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