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꽤 많습니다. 고속버스 요금이 오르고, KTX는 두 달 전부터 예매할 수 있습니다. 월말에는 양육비 선지급과 주민등록 등·초본 제도도 바뀝니다.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로 확인된 7가지를 골랐습니다. 무엇이, 언제, 누구에게 바뀌는지 표로 먼저 보고 항목별로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한눈에 보기
| 무엇 | 언제 | 대상 | 할 일 |
|---|---|---|---|
|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 9% 인상 | 10월 1일 | 시외·고속버스 이용자 | 예매 때 바뀐 요금 확인 |
|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2개월 전으로 확대 | 10월 1일 | KTX 등 철도 이용자 | 연말 여행 표 미리 예매 |
| 4분기 전기요금 동결 | 10~12월 | 전기 사용 가구 전체 | 따로 할 일 없음 |
| 재난문자 157자로 확대 | 10월 | 휴대전화 사용자 전체 | 긴 문자 끝까지 읽기 |
| 모바일 신분증 은행 앱 4곳 추가 | 10월부터 순차 | 신분증 소지자 | 쓰는 은행 앱에서 발급 |
|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 10월 29일 |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 |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
| 주민등록 등·초본 관계 표기 변경 | 10월 29일 | 등·초본 발급자 | 제출처 요구 표기 확인 |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 요금이 오르는 것은 버스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편의가 늘거나 지원 문턱이 낮아지는 변화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교통·요금(10월 1일부터)
고속·시외버스 운임 상한 9% 인상
국토교통부는 10월 1일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 상한을 각각 9% 올립니다. 2023년 7월 5% 인상 이후 3년여 만입니다.
버스업계는 시외버스 17%, 고속버스 20.1%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원가 검증과 이용자 부담을 따져 9%로 정했습니다. 인건비와 연료비가 오르고 승객이 줄어 노선 감축이 이어진 것이 배경입니다.
아주경제가 9%를 단순 적용해 계산한 예시는 이렇습니다. 서울~부산 우등은 39,700원에서 약 43,300원이 됩니다. 서울~대전 일반은 11,400원에서 약 12,400원 수준입니다.
다만 9%는 상한입니다. 노선별 실제 요금은 운송사가 정하므로 예매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KTX 등 철도 승차권, 출발 두 달 전부터 예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10월 1일부터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을 늘립니다. 기존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뀝니다.
항공권은 두 달 전에 사면서 기차표는 한 달 전에야 살 수 있던 불편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연말 연휴나 12월 여행 계획이 있다면 더 일찍 좌석을 잡을 수 있습니다.
4분기 전기요금은 동결
한국전력은 10~12월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도 그대로여서 4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됩니다.
연료 가격은 올랐지만 조정 폭이 이미 상한인 +5원이라 더 올릴 수 없었습니다. 가계 부담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전기요금 할인, 몰라서 못 받는 돈이 매년 20만 원? 필수 할인 제도 5가지 총정리
무엇이 바뀌나: 행정·복지 쪽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재난문자, 90자에서 157자로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을 10월부터 전국에 시행합니다. 글자 수가 90자에서 157자로 늘어납니다. 재난 상황과 행동요령, 대피장소를 더 자세히 담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자가 여러 번 오는 일도 줄어듭니다. 시범 지역에서는 사전 검토 기능으로 기상특보 중복 문자가 6개월간 80% 넘게 줄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은행 앱 4곳 추가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10월부터 은행 앱 4곳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신한 SOL뱅크, 우리WON뱅킹, 하나원큐, IBK기업은행 i-ONE Bank입니다.
기존 정부 앱, 삼성월렛,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KB스타뱅킹, NH올원뱅크에 더해 11개가 됩니다. 민간 앱에서 발급한 신분증도 정부 앱 발급분과 법적 효력이 같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10월 29일)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비양육자에게서 그 돈을 회수합니다.
지금까지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9일부터 이 소득기준을 없앱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조금씩만 받아 대상에서 빠지던 경우도 줄어듭니다. 평균 이행금액이 선지급 금액보다 적으면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관계 표기 변경(10월 29일)
10월 29일부터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가 단순해집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를 뺀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적힙니다.
‘배우자의 자녀’ 같은 표기로 재혼 가정의 가족사가 드러나던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필요하면 지금처럼 부, 모, 자녀 등 상세 표기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해당되나: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별 대상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대상이 저마다 다릅니다. 버스와 철도 변화는 명절·주말에 장거리 이동을 하는 분과 관계가 큽니다. 통학·통근으로 시외버스를 자주 타는 분은 부담이 늘어납니다.
재난문자와 4분기 전기요금은 사실상 모든 가구에 해당합니다. 둘 다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이혼 등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소득이 높아 신청을 포기했던 분이라면 새로 확인할 만합니다.
등·초본 변경은 재혼 가정이나 친척과 함께 사는 가구에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할 일: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체크리스트
- 장거리 버스: 10월 1일 이후 출발 표는 예매 화면에서 바뀐 요금을 확인합니다.
- 연말 기차 여행: 10월 1일부터 두 달 뒤 출발 표까지 예매할 수 있으니 일정을 일찍 정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이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심사를 거쳐 보통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등·초본 발급: 제출할 기관이 상세 관계 표기를 요구하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 모바일 신분증: 쓰는 은행 앱에 메뉴가 생겼는지 확인하고, 발급 절차는 정부 앱과 같습니다.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에서 주의할 점
버스 요금 9%는 상한이라 노선마다 오르는 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요금 예시는 단순 계산이니 참고만 하세요.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는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분은 시행일 이후 다시 신청해 보세요.
모바일 신분증 은행 앱 추가는 앱마다 서비스 시작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은행 공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초본은 제출처가 상세 표기를 원하는데 일반 표기로 떼면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목적을 먼저 확인하세요.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달력에 두 날짜만 적어 두세요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1일과 29일에 몰려 있습니다. 1일에는 버스 요금과 기차 예매가, 29일에는 양육비 선지급과 등·초본이 바뀝니다.
요금이 오르는 항목은 미리 알면 이동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 문턱이 낮아진 항목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날짜에 맞춰 챙겨 두세요.
참고 자료
- 시외·고속버스 운임 10월부터 9% 인상…업계 요구 절반 수준 – 뉴스핌
- 추석 지나면 버스비 오른다…서울→부산 우등, 9% 인상 시 얼마? – 아주경제
- KTX 승차권, 10월부터 출발 두 달 전 예매 가능 – 파이낸셜뉴스
- 철도 승차권 예매 ‘출발 두 달 전’부터 가능 – 신아일보
- 4분기 전기요금도 동결,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 쿠키뉴스
- ‘157자 재난문자’ 전국으로 확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10월부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 – 데일리안
- 양육비 선지급 소득요건 폐지…10월 29일부터 – 한국사회복지저널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표기, 이렇게 개선됩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