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10년 만에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주요 내용, 기대효과, 휴대폰 구매시 달라지는 점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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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란?
단통법 폐지는 이동통신 유통 구조를 제한했던 기존 법률을 철회하여,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다양한 지원금 혜택을 통해 더 합리적인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존에는 단통법에 의해 지원금의 제한이 정해져 있었으나, 단통법 폐지를 통해 제한을 없앰.
- 소비자는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 구매 가능
단통법 폐지의 배경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되었으나, 시행 이후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 유통망 축소: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 축소로 판매 유통망이 위축되었습니다. - 가계 통신비 부담 증가:
고가 단말기의 출시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통법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행 시기
2024년 11월 21일, 단통법 폐지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2024년 12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안 심사와 시행 준비 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빠르면 2024년 12월부터 시행가능
단통법 폐지의 주요 내용
공시지원금 상한 폐지
통신사와 유통점이 제공하는 지원금의 상한이 없어지며, 이를 통해 지원금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선택약정 할인 유지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던 월 통신 요금 25% 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됩니다.
지원금 차별 일부 허용
요금제나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은 허용되지만, 연령이나 거주지에 따른 차별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량, 지원금 규모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장려금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단통법 폐지의 기대효과와 우려
기대효과
- 단말기 가격 인하
통신사 간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휴대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 소비자 선택권 확대
다양한 요금제와 지원금을 활용하여 소비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려
- 시장 혼란 가능성
과도한 지원금 경쟁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위험이 있으며, 정보 취약 계층이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원금 축소
통신사들이 신사업에 집중하면서 예상보다 지원금 경쟁이 약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선택약정 할인은 유지
단통법 폐지 이후 휴대폰 구매시 달라지는 점
1. 공시지원금 제한 해제와 그 영향
단통법 폐지로 공시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지면서, 통신사와 판매점은 지원금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모든 소비자가 유사한 금액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제는 각 판매점과 통신사의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통신사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더 높은 지원금을 제공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 요금제 조건이나 구매 유형에 따라 지원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충분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2. 선택약정 할인 제도의 지속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월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 유지됩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제공됩니다.
- 지원금을 선택하는 것과 선택약정을 통해 요금을 할인받는 것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 총비용을 계산해 두 옵션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기사 : 올해로 10년…단통법 폐지 이후 유통점은 어떻게
3. 지원금 차별화 허용
지원금 차별 지급이 일부 허용되면서, 번호 이동, 신규 가입, 기기 변경 등 구매 방식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도 포함합니다.
- 본인의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 요금제 조건과 지원금 혜택 간의 균형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4. 제조사 장려금 운영 투명성 강화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량과 지원금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조사의 장려금 운영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될 예정입니다.
-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추가 할인 혜택이나 장려금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할인 조건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구매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유통망 경쟁 활성화
판매점 간 경쟁이 자유로워지면서, 각 유통점이 제공하는 혜택이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 지역별 또는 판매점별로 지원금과 혜택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채널에서 구매해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