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문제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집주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하였습니다. 전세계약 전 확인사항, 집주인 성향 확인 ‘나쁜 집주인’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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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집주인
전국에서 전세사기 문제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공개되었습니다.
나쁜 집주인에서는 나쁜 집주인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과 거주지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나쁜 집주인 활용하는 방법1 – 집주인 성향 파악
전세계약이 만기되면 새로운 전세계약을 해야할텐데요, 나쁜 집주인 사이트를 통해서 새로 계약할 집의 집주인이 악성 집주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계약 전 집주인의 성향을 미리 알아보고, 이 계약 만기 때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 지 미리 판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집주인 활용하는 방법2 –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이미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은 혼자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를 겪는 피해자들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다수가 모이면 그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쁜 집주인 사이트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에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쁜 집주인 활용하는 방법 3 – 전세사기 제보
나쁜 집주인에서는 전세사기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사건이어서 공론화되기 힘들지만 이렇게 피해자들이 모여 큰 목소리를 낸다면 꼬여있던 실타래가 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제보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나쁜 집주인 관련한 언론기사와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1. 갭투자물건에 대출금 확인하기
전세와 매매 시세 차이를 이용한 투자를 갭투자라 하는데, 이 갭이 집주인의 대출금보다 작게 되면 전세사기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갭의 크기를 미리 판단하고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대항력 악용
대항력은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통상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면서 당일에 동사무소에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확정일자의 효력이 다음날부터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이를 악용하여 은행대출을 잔금일로 받게 되면, 은행대출이 선순위가 되어 결과적으로 은행대출이 내 전세금의 선순위가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의 다음날까지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시 전세계약은 무효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세권 설정
전세계약은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세계약을 등기부등본에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전세권설정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전세계약이 표시가 되므로, 누구든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악성 집주인에게 심적인 부담을 줄 수 있고, 또한 추후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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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3년 9월부터는 어플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